고려의 토지 제도
전시과 제도 관리의 관직 복무 대가로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분급 / 사망 또는 퇴직 시 반납이 원칙
태조 | 역분전 |
경종 | 시정 전시과 |
목종 | 개정 전시과 |
문종 | 경정 전시과 |
원종 | 녹과전 |
공양왕 | 과전법 |
공음전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 세습 가능, 문벌 귀족의 경제 기반
군인전 2군 6위의 중앙군에게 지급, 군역과 함꼐 자손에게 세습
외역전 향리에게 지급, 직역과 함께 자손에게 세습
한인전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고려의 수취 제도
조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 생산량의 1/10, 지방의 조세는 13곳의 조창에 모은 뒤 조운을 통해 개경의 경창 등으로 운반
공납 호(戶) 단위 특산물 부과, 할당: 중앙 관청→주현→속현, 향 부곡 소
역 요역+군역, 16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에게 부과
잡세 상세(상인에게 부과), 어영세(어민에게 부과)
다양한 산업의 발달
농업 농법의 변화 시비법의 발달, 심경법, 2년 3작의 윤작법 보급, 고려 말 이암이 『농상집요』 소개, 목화: 고려 말 공민왕 때 문익점에 의하여 전래 개간과 간척 사업 장려 농민 몰락
상업 시전(점포) 경시서(상행위 감독 기구) 설치/ 전기: 관영 상점(서적점, 다점 등)+비정기 시장 / 후기: 시전 규모 확대, 원 발달, 소금 전매제 시행
수공업 전기: 관청 소 수공업 발달 / 후기: 사원 민간 수공업 발달
화폐 성종: 건원중보, 숙종: 주전도감 설치, 은병(활구) ① 은 1근 사용, 고가의 화폐 ② 입구가 넓어 활구라 불림 / 삼한통보 ·삼한중보·해동통보·해동중보 등 제작 / 공양왕: 저화
대외무역
벽란도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 이슬람(아라비아) 상인 왕래
고려의 신분 제도
귀족
지배층 왕족+문벌 귀족(무신→권문세족)
관직 진출 과거+음서
중류층
구성 잡류(중앙 관청 실무 담당)+남반(궁중 실무 담당)+향리(지방 행정 실무 담당) 등
특징 자손에게 직역을 세습,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음
향리의 구분 호장(호족 출신의 상층 향리)+부호장
양민
구성 농민(백정)+상인+수공업자+향부곡소+신량역천인
특징 조세·공납·역의 의무가 있음,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 가능
향·부곡·소 거주 이전 자유 없음,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국자감 입학 및 과거 응시 불가능, 향·부곡민: 주로 농업에 종사, 소민: 주로 수공업에 종사
신량역천인 신분은 양민이나 천역 담당
천민 대부분 노비로 구성, 노비: 매매·증여·상속 대상, 구성: 공노비(공역 노비, 외거 노비)+사노비(솔거 노비, 외거 노비)
향도
매향 미륵불을 만나 구원을 얻고자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
역할 1) 전기: 호족이나 향리의 지도를 받음, 신앙 공동체, 미륵신앙, 석탑·불상·절 건축 2) 후기: 농민 조직화, 마을 노역·혼례·상장례·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 주도, 조선시대에 두레, 상두꾼으로 분화·발전
사회 시책
목적 농민 생활 안전을 통한 사회 안정 도모
종류 흑창 춘대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 태조 때 처음 설치,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뀜 동서 대비원 환자 진료 기관, 개경에 설치 구제도감·구급도감 재해 시 설치한 임시 기관, 빈민 구호 상평창 성종 때 설치한 물가 조절 기관, 개경·서경·12목에 설치 혜민국 의약 담당 기관 제위보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
법률
특징 중국의 당률 적용, 주로 관습법을 따름, 실형주의가 원칙이나 배상제도 존재, 중죄: 반역죄+불효죄
형벌 태·장·도·유·사
집행 보류 귀양 중 부모상을 당하면 7일간 휴가를 줌,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여야 할 경우 형벌 집행 보류
여성의 지위와 가족 제도
여성의 지위 여성 호주 가능, 호적에 연령순으로 기재, 처가살이, 음서의 혜택이 사위 외손자에게도 적용, 재가가 비교적자유로움
가족 제도 일부일처제, 균등 상속, 윤행: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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