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광복 전후 국제 회의

카이로 회담	알타 회담	포츠담 회담	미·소의 38선 분할 점령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참여: 미·영·중 - 최초로 독립 약속	- 참여: 미·영·소 - 소련 참전 약속 - 신탁통치 밀약	- 참여: 미·영·소·중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독립 재확인	- 소련: 북(8월) - 미국: 남(9월)	- 참여: 미·영·소 - 결의: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최고 5년간 신탁 통치→좌익(찬탁) vs 우익(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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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국 준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조선 독립 동맹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한국 민주당 - 송진우·김성수 등이 결성 - 미군정이 인정 x  대한민국 임시 정부 - 미군정이 인정 x - 개인 자격으로 입국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주도 - 미군정이 인정 x
- 김구(주석), 김규식(부주석) - 조소앙의 삼균주의 - 한국 광복군	- 김두봉(주석) - 보통 선거, 공화정 - 조선 의용군	여운형(위원장)	- 여운형과 조선 총독부 행정권 이양 교섭 - 여운형(위원장), 안재홍(부위원장)  - 전국에 지부 설치, 치안대 조직 -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 → 미군정이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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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6년	1947년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좌우 합작 운동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 개최 장소: 덕수궁 석조전 - 임시 정부 수립 논의  (소련) 찬탁 세력 참여 (미국) 모든 단체 참여 → 의견 차이로 무기한 휴회	- 주도: 중도파(여운형, 김규식 등) - 좌우 합작 위원회 결성: 미군정의 지원 -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 실패: 미군정 지원 철회, 극우·극좌 불참, 여운형 암살 등	성과 없이 결렬
이승만의 정읍 발언		유엔 총회 결의
-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주장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 → 남북한 인구 비례 총선거 결정,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1948년
유엔 소총회 결의	남북 협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소련: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입국 거부 - 시행 가능한 지역(남한) 에서만 총선거 시행 결의	- 배경: 분단 위기, 김구·김규식 제의 - 협상 내용: 단독 선거 반대, 미·소 양국군 철수 - 관련 자료: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5·10 총선거 시행: 최초의 보통 선거 → 제헌 국회(임기 2년) 구성 - 제헌 국회: 헌법 제정,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 선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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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

	친일파 청산	농지 개혁
북한	성공	무상 몰수·무상 분배
남한	- 미군정기: 친일 관리 및 경찰 중용 - 제헌 국회: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활동: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 구성→친일파 청산 노력 →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반민 특위 습격 사건 - 결과: 큰 성과 x	- 미군정기: 3·1 소작제, 신한 공사 설립 - 제헌 국회: 농지 개혁법 제정 - 내용: 경자유전 원칙, 한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로 제한, 유상 매수· 유상분배 - 결과: 지주제가 거의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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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배경

- 미·소 양국 군대 철수 → 북한과 소련, ㅈ우국의 군사 비밀 협정 체결

- 애치슨 선언: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 제외

전개과정

6·25전쟁 시작→유엔군 참전→인천상륙작전→서울 수복→국군의 압록강 진격→중국군 개입→흥남 철수→1·4후퇴→서울 재수복→정전 회담 개최→이승만의 반공 포로 석방→정전 협정→한·미 상호 방위 조약

결과 국토 황폐화, 인적·물적 피해, 분단 고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