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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life/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3.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제1공화국

1950년 1951년 1952년 1954년 1956년
6·25전쟁 발발 자유당 창당 - 부산 정치 파동
- 1차 개헌(발췌 개헌):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직선제
- 제2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당선
2차 개선(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 제 3대 대통령 선거
- 진보당 창당→진보당 사건: 조방암 사형
- 보안법 파동: 신국가 보안법 제정
- 경향신문 폐간 
1960년
- 3·15 부정 선거 → 이승만(대통령), 이기붕(부통령) 당선
- 4·19 혁명
(배경) 3·15부정선거
(전개) 마산 시위→김주열 시신 발견→전국 확산→비상계엄령 선포→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및 시위→이승만 하야
(결과) 허정 과도 정부 수립→3차 개헌(내각 책임제, 양원제)
- 제4대 대통령 선거 재시행: 윤보선(대통령), 장면(국무총리) 

제2공화국

- 4차 개선: 3·15 부정 선거 관련 소급 특별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지방자치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행 → 5·16 군사 정변으로 효과 x

-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 평화 통일 운동, 학원 민주화 운동 등

- 민주당 내부 분열: 구파(윤보선 등, 신민당 창당) vs 신파(장면)


5·16 군사 정변과 제3·4 공화국

1961년 1962년 1963년
5·16 군사 정변
- 배경: 자연 내각의 무능+사회 혼란
- 전개: 박정희 군정 시행(민정 이양 약속)
군정 정책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출범, 중앙정보부 설치 
- 사회 정화 사업: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폭력배 소탕, 언론 탄압 등
- 화폐 개혁: 환→원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행
- 5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 단원제, 국민 투표
- 민주 공화당 창당, 박정희가 육군 대장으로 전역
- 제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vs 윤보선→박정희 당선(제3공화국)
1964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1년
6·3시위
- 배경: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 주장: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 결과: 제1차 인민 혁명당 사건, 한·일 협정(한·일 기본 조약) 체결
-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체결
- 서독에 간호사·광부 파견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vs 윤보선→박정희 당선 - 향토 예비군 창설
- 국민 교육 헌장 발표
- 6차 개헌(3선 개헌):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vs
3선 개헌 반대 투쟁
제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vs 김대중 → 박정희 당선
1972년 1973년 1974년 1978년 1979년
7차 개헌(유신 헌법)
- 배경: 닉슨 독트린, 7·4 남북 공동 성명
- 내용: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 임기 6년, 연임 제한 철폐,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 등 
제8대 대통령 선거: 간선제→박정희 당선(제4공화국)
경범죄 처벌법 개정: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제2차 인민 혁명당 사건)  제9대 대통령 선거: 간선제→박정희 당선 YH무역 사건→김영삼 제명 사건→부·마 민주화 운동→10·26 사태

제5공화국

1979년 1980년 1981~1987년
- 제10대 대통령 선거: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최규하 당선
- 최규하 정부→12·12 사태→신군부(전두환) 집권→신군부 퇴진 요구 시위 전개
 서울의 봄→5·19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민주화 운동
- 배경: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 전개: 광주 시위대 무력 진압시민군 결성 vs 계엄군
- 특징: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 제11대 대통령 선거: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전두환 당선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임기 7년, 단임제 
제12대 대통령 선거: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전두환 당선
전두환 정부
- 유화책: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프로 스포츠 경기 도임
- 탄압책: 삼청 교육대, 언론 탄압(통폐합 및 보도 지침)
- 7·30 교육 조치: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시행
- 공직자 윤리법 제정
- 중학생 의무 교육 시행에 관한 규정
6월 민주 항쟁 
- 전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위박종철 고문치사 사건→4·13호헌 조치이한열 사망6·10 국민 대회
- 결과: 6·29 민주화 선언
9차 개헌: 임기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 김영삼 정부(1993~1998)
- 제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당선
- 서울 올림픽 개최(1988)
- 북방 외교: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와 수교
- 지방 자치제 부분적 시행
- '여소야대'→5공 청문회
- 3당 합당(민주 정의당 노태우+통일 민주당 김영삼+신민주 공화당 김종필) → 민주 자유당 창당
- 제14대 대통려 선거(1992): 김영삼 당선(최초 문민정부)
- 지방 자치제 전면 시행
-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국민학교 → 초등학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전두환·노태우 구속
- 금융 실명제 시행
-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 외환 위기 초래 →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김대중 정부(1998~2003) 노무현 정부(2003~2008)
-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김대중 당선
-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 노사정 위원회 설치
- 햇볕 정책 → 남북 정상 회담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 외환 위기 극복(IMF 조기 상환)
- 국가 인권 위원회 설립
-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 노무현 당선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과거사 정리 사업
- 칠레, 유럽 연합(EU),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 호주제 폐지
-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제정
- 질병 관리 본부 설치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주체
-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시작
-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 기각
-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설치
이명박 정부(2008~2013) 박근혜 정부(2013~2017)
-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당성
- G20 서울 정상 회의 개최
-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 추가 체결, 발표
-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 최초의 여성 대통령
문재인 정부(2017~2022)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 문재인 당선